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2가지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세요. 또한 해당 정책의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9.02.20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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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크레딧
1) 개념
2) 출산크레딧의 문제와 개선방향
2. 다문화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정책 역차별 상황
2) 문제와 개선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보육이 가능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는 중점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국가적인 혜택이 너무나도 적은 일이며,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1가정 2자녀를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역설적으로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취업에 대한 특혜와 명문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별도의 T.O를 제공하는 등 역차별적인 성향을 보익 있어, 과연 옳은 보육정책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보육정책 중,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출산 크레딧’과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육 정책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경자 저, 『가족복지의 이해』, 도시출판 구상, 2008.
김유경 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전망과 정책과제, 2011.
이선주 저,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