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 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 조례의 재정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관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 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속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써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 하는곳 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정립하여서 시행하려면(법 제 16조의4)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성남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례의 목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위 조례의 목적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학벌 중시 풍조에 맞춰 초. 중. 고 때까지 입시 위주의 과도한 학업과 그로 인해 부족한 수면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치열한 입시 경쟁 속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면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생활해야되는 대학교도 취업난이라며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예전에 사라지고, 대학 도서관에는 일찌감치 자격증과 토익 등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들로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북적북적거립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직장에 겨우 들어가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야근 수당도 없이 밤 늦게 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는 몇 년을 공부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경쟁률이 거의 300대1에 이릅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이명남, 박문각, 200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길, 학문사, 2006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