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법학개론 과목 법원방청기 보고서

목차

1. 법,법원,그리고 재판 방청기의 목적

2. 방청을 준비하며

3. 유형별 재판사례
1) 중상해 사건
2) 배임수재죄
3) 아청법(아동청소년에관한법률)
4) 강간미수사건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강제추행사건
7) 성폭력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
8) 폭행에 대한 과잉방위죄

4. 방청 이후 소감

본문내용

1. 법, 법원, 그리고 재판 방청기의 목적

치기어린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게 있어 법이란 고교 내신을 메꿔주는 하나의 ‘법과 사회’ 라는 명목 하에 내 시간표의 일주일 중 한 시간을 차지하도록 명시된, 단지 한 과목에 불과하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미란다 원칙’... 수능을 앞두고 있던 터였기에 법과 관련된, 주로 한자로 이루어진 읽기조차 힘든 용어들은 왠지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것들이었고, 그런 이유였을까. TV나 라디오 등의 미디어 매체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법원의 모습, 대법원을 클로즈업 한 광경, 재판이 끝난 직후 관계자들의 상반된 표정 등은 그저 무덤덤하게 보이는 화면이었을 뿐, 그렇게 커다란 흥미를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 장병 권장도서들 중 하나였던 서적, ‘디케의 눈’. 일병이라는 계급과, 포병 사격지휘병이라는 주특기의 특성상 흐르지 않는 시간의 틀에 얽매여버린 듯한 하루하루에 좌절감 마저 느껴가던 찰나, 2013 신 권장도서로서 디케의 눈(저자 : 금태섭 변호사)라는 서적이 장병도서관에 입고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독서실에 비치되어있는 300여 권의 서적을 모조리 독파하여 읽을거리를 찾고 있던 터였기에, 그것이 법에 관련된 서적이든 철학에 관련된 것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꿔보자는 생산적인 느낌마저 들었기에, 겉표지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법의 여신, 디케의 용맹스러운 그 모습을 경외어린 눈길로 한번 쓱 훑고서는 손에 쥔 그 순간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인지할 수 있었던 여러 대중적인 사례들, 예컨대 일반적인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커피를 쏟을 경우 죄의 성립관계와 이에 관련된 실제 판례 케이스, 유전자 감식 결과의 미스로 인해 벌어졌던 재판의 과정 등의 국내 사례들 뿐만 아니라 LA폭동을 일으켰던 두순자 사건,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판례 등 여러 흥미로운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