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에 관한 조사보고서

목차

1. 가능한 최근 국내 혹은 국외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관한 뉴스 기사
2. 본인 선택한 보건의료정책변화 주제와 관련있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3. 본인이 조사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관한 의견 쓰기

본문내용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경고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그간 경고 그림은 일반 담배에만 부착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담뱃값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 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부착될 예정이다. 궐련 담배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종의 경고 그림은 모두 새것으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 선택한 보건의료정책변화 주제와 관련있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18
http://www.civicnews.com/,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경고그림 부착...일반 담배도 경고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