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을 날카롭게 지적한 존 큐(John Q)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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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영화 줄거리
3. 영화를 본 뒤

본문내용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보험은 약 100여 년 전 자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정해진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혀 개혁에 실패하였고, 그 뒤로 사회보험은 개혁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국민에 해당되어 강제적이며 자신의 소득의 일정률을 보험료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경우 여러 등급의 보험으로 공적 보험보다는 사보험에 가깝다. 자신이 원하는 등급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등급별로 보험료가 다르며, 내는 보험료에 따라 혜택 또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경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의료보험 개혁을 하게 되었다. 개혁의 내용은 3200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10년동안 9400억 달러를 소요할 방안을 담고 있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동안 1430억 달러 규모의 연방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