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레포트 (노인보건정책 기사)

목차

1. 노인보건정책
2. 정신보건정책
3. 학교보건정책
4. 국가보건정책

본문내용

신체·정신적 폭력…노인학대 벌금 두 배로
노인 학대한 경우 벌금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노인에게 신체·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착취·방임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중 략>

▶정리
노인을 학대한 경우 벌금이 현재의 두배로 늘어나는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되었다.
노인에게 신체·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착취·방임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적으로 노인학대를 저지른 피의자는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노인을 학대했을 경우에 벌금이 늘어나고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인들을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노인학대률은 한때 잠깐 낮아질 수 있겠지만 가해자들에게 정신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신체·정신적 폭력…노인학대 벌금 두 배로, 2014.12.12 20:00 중앙일보 김혜미 기자
“정신보건법 개정안, ‘불법 납치’와 다를 바 없다”, 2013.10.04 10:32:54 월페어뉴스 최영하 기자
소아당뇨병환자를 위해 보건교사에게 투약을 許하라, 2014-09-24 07:29:10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의료영리화 정책추진, 의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시킨다", 2014-09-19 17:41:29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