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부동산학개론 A+ 월세 레포트

소개글

부동산학개론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매년 주제는 바뀌지만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니 주제가 반복되는 때도 있네요
꼭 월세가 주제가 아니어도 어느정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지 감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월세의 정의
1. 임대차와 법률
2. 우리나라 임차가구 현황
3. 반전세
4. 전∙월세 전환율

Ⅱ. 월세 선호 현상과 그 원인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월세 선호 설문조사
2. 저금리
3. 부동산 시장 침체

Ⅲ. 월세의 문제점
1. 월세 세입자의 특징
2. 월세가구의 월세부담

Ⅳ. 박근혜 정부의 월세 관련 정책
1. 8.28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2. 2.26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 4.3 [2014 주택종합계획]
4. 10.30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

본문내용

1. 임대차와 법률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게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임차인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임차가구 현황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점유율은 2014년 53.6%에서 2016년 56.8%로 상승하였고 전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5.0%에서 60.5%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가점유율은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 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의존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황규현 (2016). 우리나라 전월세 문제점과 대안. 우러간 복지동향. 15p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김상진 (2015).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주요 특성에 관한 연구. 349p
현대경제연구원(2015). 최근 전세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16p
권범준 (2015) 국민주거안정의 나침반 “전월세전환율” 1-3p
조선일보. 2011.04.04 유하룡 기자, 홍원상 기자. “[월세 시대] 저금리·집값 하락·고령화… "10년 뒤 한국서 전세 사라질 수도"
이코모니조선 (Hot Issue) 2013년 10월호 (월간) 13-26p
감유연(2015) 소비자 자산 및 주거 선호가 전월세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4-52p
손상희(1983) 대도시 임차가계의 주거문제에 관한 연구 : 임대료 문제를 중심으로
심영(2010)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이준용, 우영제(2016) 월세시장의 통계확대 필요성과 주거비부담 수준지표
진미윤(2013)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43-47p
신용상(2016) 주택임대의 초과수익률 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부담 합리화 방안 3-5p
해럴드경제. 2011.07.25. 하남현 기자. “[객원칼럼-이성근 경희대 교수] 주택∙금융대책]
이종권(2011) 저소득 무주택계층 대상 주택정책의 현단계와 주요 쟁점 76-77p
서승환(2015) 월세화 추세와 전월세 대책 64p
LH 토지주택연구원(2015) 주택 전월세시장 패러다임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 81-97p
박선영(2013) 8.28 전∙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노영훈(2015) 주택전세제도와 보증금 간주임대소득과세, <한국재정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신용상(2015)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장친화적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4권 12호 3-7p
엄근용(2014) 합리적 주택 점유 형태 결정을 위한 주택 매수와 임차의 거주비용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21p
이석준(2016) 전세의 월세전환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분석 91-104p
이창무(2010) 임차인 입장에서의 전월세전환율 분석 163-182p
류강민(2013) 월세관련 위험과 보증금 21-35p
이용만(2011)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79-82p
김태경 (2013)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 전월세 선호 원인에 관한 연구 『GR연구노총 2013년 제15권 제3호』143-1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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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조인스랜드 이혜승 2013.04.018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