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성남시 청년수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비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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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급여 대상자 선별 방식에서 성남시의 청년수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100만원)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조건과 만 24세 청년이라는 인구학적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다.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만 19~29세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며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대상으로 이 중 근로 활동과 창업 활동의 의지를 가진 사람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복지저책이라 할 수 있다. 복지급여 지급 방식에서는 성남시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바우처로 제공되며 현물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며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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