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명칭 정리

목차

1.세금명칭개정의 필요성
2.주요 조세 지표 비교

본문내용

1.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로
법인세는 법인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하나의 작명“소득세”를 적용하면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동시에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것도 따로 할 필요 있음.

2. 개별소비세(보통명사) 안에 개별소비세(고유명사), 주세 있음. 이거 왜 분리? +보통명사 및 고유명사 헤깔린다.
1977년 특별소비세를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중인 작명도 재검토할 필요있음.
학술적으로 개별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되는 일반소비세에 대비되어 특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재화나 용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를 이전과 같이 특별 소비세로 명명하거나 특별개별소비세로 명명하는 것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현행의 개별소비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현재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과세 장소에 더하여 주류(주세) 담배(담배소비세) 경유휘발유(교통에너지 환경세) 경륜경마경정(레저세) 등 이들 특정 재화와 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따로 분리시켜놓지 말고 합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