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 제4장 민주적 권위는 특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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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의 존재론
1. 저자의 권한과 편집자의 권한
2. 권한 위임
3. 불완전한 대리인 모델
4. 권위의 존재론으로서의 반론권

Ⅲ. 민주적 권위의 인식론

Ⅳ. 전문적 권위로서의 민주적 권위
1. 오류에 있어서의 평등
2. 전문적 권위
3. 형식적 의미에서의 전문적 권위

Ⅴ. 순수절차주의를 넘어선 정치권위

Ⅵ. 민주적 권위의 유기적 요소로서 반론권

본문내용

Ⅰ. 예비적 고찰
①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권위는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맥락적 의미에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 권위는 의민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위를 말한다.(ex.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권위를 행사한다.)
② 민주적 권위 소지자가 ‘순수절차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맥락을 간과한 순수절차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장)
③ 4장에서는 민주적 권위의 존재론, 인식론을 다룬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적 권위를 행동의 복종을 요구하는 ‘통치권’ 행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론권’을 인정하는 열린 권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복합절차주의의 핵심) 또 민주적 권위가 열린 권위와 유사한 전문가의 권위 속성을 내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Ⅱ. 민주적 권위의 존재론
▶민주적 권위는 일반적 시민들에게 기생된 권위로, 일반시민들로부터 나온다.(‘위임된 권위’) 여기서 일반 시민이란 집단적 의미가 현저하지만 동시에 개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1.저자의 권한과 편집자의 권한
①저자의 권한: 어떤 글이나 사상의 기원자가 가지는 권한➙권위의 원천자인 시민이 가지는 권한(정치적 저자)
②편집자의 권한: 저자의 글을 기반으로 하여 교정하고 감수하는 권한➙‘위임된 권위’의 행사 즉, 민주적 권위의 소지자들은 시민들로부터 기인하는 욕구, 의견 등을 구현하기 위해 권위 행사(정치적 편집자)

2. 권한 위임
① ‘대리인 관계(agency relation)’: 대리인이 주인의 지시 하에, 주인을 대신해서 행동하기로 동의한 관계(≒편집자의 권한)
- 주인은 대리인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대리인은 주인에게 복종, 충성하며 주인의 진정한 의사나 이익을 헤아려 행동한다. 대리인은 ‘피신탁인’, ‘계약자’, ‘종’과 구분된다. 피신탁자는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나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는 보호자나 후견인이다. ‘계약자’는 합의된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계약한 사람이므로 통제되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