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5학년 - 7. 서로 다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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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이론개관
(1) 시대적 배경
(2) 공리주의
(3)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4) 밀의 질적 공리주의

2공리주의 사례
(1) 동맹휴업
(2) 방사선 폐기장

3 교과서 적용
(1) 선택 단원
(2) 제재의 구성과 흐름
(3) 지도 방안

4.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이론개관
⑴시대적 배경
1780년대부터 진행하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의 산업자본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을 통해 영국의 지주과두제적 정치체제를 경제학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정치 이론이 필요하게 된 이유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이론의 지향성은 앙시앙 레짐과 결정적으로 대립해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했던 프랑스 시민계급의 지향성과는 동일한 것일 수 없었다. 혁명적 난동으로 귀결하는 이론은 회피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과두제적 정치체제는 변혁되어야 하나 과거의 그것과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이론은 벤담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급진파에 의해 구성되었다. 공리주의는 영국 정치체제의 개혁론으로 전개된다.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산업국가화가 진행되었고 경제적 변동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산업적 중간계급이 정치적 역할도 담당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적요소로서 경제적인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업적 시민의 요구는 영국의 지주계급과는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었다. 영국의 정치는 대의제적인 것이었으나 정치권력은 지주가 독점하고 있었다.
새로 등장하는 산업적 시민은 전투적이었다. 경제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던 시민층은 그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걸 맞는 정치이론을 갖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로크의 자연권이론은 외형상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같았으나 실제로는 혁명의 이론이었고 프랑스 혁명의 귀추가 시민들로 하여금 로크 이론을 불신케 하였다. 또한 로크의 정치이론은 실증될 수 없는 것이었고 설득력도 없는 것이었다. 자연권론은 하나의 가설로서 선험적 요청에 불과하다는 데 실천적 매력도 없었다. 시민계급은 단순 관념론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의회주의의 개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실천적 혁명이론을 필요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