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특수성
- 최초 등록일
- 2019.02.25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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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적 특수성
II. 경영적 특수성
III. 기술적 특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사회적 서비스 산업을 들 수 있다. 공익사업은 인간의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패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업이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회
에 대한 서비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중단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둘째, 공익사업의 독점사업성을 들 수 있다. 전신 전화 사업은 지역 전체에 걸쳐 통신부호, 통신방식, 교환절차 등이 통일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청은 이 사업을 자연히 독점사업으로 만든다. 이러한 특성은 철도사업에도 동일하다.
셋째, 공공적 규제성이다. 공익사업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연적으로 독점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공공의 규제를 받게 된다.
넷째, 설비사업성으로 공익사업은 거대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설비사업체이기 때문이다. 그 시설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 고정화되어 고정자산이 곁 자산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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