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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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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26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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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법성의 인식
.의의
: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법규범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 된다.

.내용
-법적 금지에 대한 인식
: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반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위법성의 인식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비전문가 수준의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구체적인 법규정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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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위법성의 인식#금지착오#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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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금지착오에 ...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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