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와의 구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

.성립요건
-긴급피난상황
: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긴급피난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