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정리

목차

1. 의의

2.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2) 상당성판단의 기준

3. 중요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상당인과관계설
❍ 의의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개연성이 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판례의 입장이다.

❍ 상당성판단의 기준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행위 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밝혀진 사정은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