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롤즈의 정의론 요약문]
- 최초 등록일
- 2019.02.2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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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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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정의로서의 정의
2.정의의 제1주제
3.정의론의 이론적 입장
4.왜 단일한 정의관이 필요한가
5.공정한 분배원리에 대한 합의
6.원초적입장
7.합리적 선택
8.정의의 두원칙
9.원칙
10.반성적 평형상태
본문내용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론에서 사회제도는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제도가 정당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제도는 소수의 권리까지도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롤즈의 입장은 개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권리론적 입장이며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은 어떤 사회적 득실에 따라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정의는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는 그자체로 정당한 것이며, 정당한 것은 효율적이란 변명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롤즈는 사회체계의 제 1덕목으로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롤즈가 제시한 전제 중 첫째는, 사회란 구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이 그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족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공동체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회협동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다는 면, 협동을 통해 생산되는 이득의 분배로 인해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면이 그것이다.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정의의 문제이고 이는 후자의 면에 롤즈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개인들 간에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을 때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력이 생겨난다.
항상 모든 정의에는 사회관이 전제가 된다. 이 전제에 따라 어울리는 정의의 이름이 생겨난다. 또 사회는 협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더욱 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협동하는 개인들 사이에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사회계약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