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학원론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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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월 3일 김영란 법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를 장악하며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김영란 법이란,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시 직무의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공직자 부인도 금품을 받아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시 공직자가 형사처벌 받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공직자의 모든 금품수수혐의를 처벌하기위해 입법예고를 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검증받지 못하면 처벌 받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며 만들어 졌다. 세월호 사건이후 관피아 척결이라는 여론이 드세면서 그제서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면서 통과시킴과 동시에 수정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첫 번째 부분은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까지 처벌대상에 넣으면서 위헌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두 번째는 검찰의 힘의 강화되면서 야당측면에서는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보에 의해 수사를 당하면 자신들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김영란법 처리됐지만...정치권 '딜레마' 여전 (ytn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