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흔히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예존비속 살해, 자살, 아동학대, 포격 사건, 빈곤 등)를 볼 때, 한국 가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작성하시오. ]

목차

1. 가정폭력의 심각성
2.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의 미흡함
3. 예산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사업의 불안정성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심각성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전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생각하여 공적 영역에서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공적 영역에 밝히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절대적인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근 몇 년간 매년 15만 건을 돌파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많은 가정이 가정폭력이라는 크나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아동학대와 결부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나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 가정폭력은 존속 살해나 비속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차후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주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