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1.한미 체결 전 우려사항
2.한미 FTA 체결 전 금융산업에 있어서 기대효과
3.FTA로 인한 금융산업 현재 효과
4.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한미 FTA 금융협상 타결로 개방 및 확대의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문의 세계화 흐름과 금융서비스 및 보험 산업이 FTA의 주요 논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 2007년 공식 타결 되었는데,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었던 사안으로는 국내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일부 금지) 전환, 법인과 지점 등의 설치 의무가 없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협상대상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 신 금융서비스 개방 등이었다. 우리가 우려한 것은 당시 한국의 금융산업은 개방이전까지 제조업 위주로 발전되어 그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제조업을 측면 지원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금융시장 개방 이후 국내 금융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4년 기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르는 등, 한국은 고도의 복합금융시대에 이미 편입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FTA를 하게 되면, 개방을 통해서 한국 금융시장이 경쟁력을 잃을까봐 걱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FTA 체결 시 이를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FTA 협상에서의 쟁점 사항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국내금융 산업 및 금융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가 된 것이다. 미국은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문제, 산업별로는 보험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은 미국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미국이 당초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금융산업 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된 FTA를 우려 속에서 체결했던 부분은 체결 전에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다음 절에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서 한국의 금융산업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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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2011,11,23), [한미FTA-금융업종 영향]규제완화 효과 '미미'
연합뉴스(2018,07,02), 금융업 진입장벽 낮춘다…보험·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