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기업] 조합기업의 의의,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목차

I. 조합기업의 의의
II. 민법상의 조합
III. 익명조합

본문내용

공동경영이나 범주 중의 집단기업의 대표적 법률형태는 회사이지만 이밖에 조합도 그것의 하나를 이룬다. 조합은 봉쇄적 집단기업에 대응하는 기업형태이나, 이것도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과 상법에 규정한 익명조합(stille Gesellschaft)의 두 가지가 있다.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 Gesellschaft des burgerlichen Recht)은 법인이 아니다.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합명회사에 근사한 것이다. 조합의 재산은 각 조합원의 공동재산으로 존재하는 데 불과하다. 단기적 사업의 형태로서 또는 임시적인 조직으로서 채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익명조합은 익명 조합원이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받을 것을 약속하는 조합계약에 따르는 것이다. 익명 조합원 및 그 출자액은 전연 외부에 나타내지 않는 까닭에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합의 영업은 영업자 개인의 영업이 되며, 또 조합 재산이 되지 않으며 익명 조합원이 갹출한 재산은 영업자 개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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