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정관작성, 출자의무의 확정과 이행, 임원의 선임, 설립등기)

목차

I. 정관의 작성
II. 출자의무의 확정
III. 출자의무의 이행
IV. 임원의 선임
V. 설립등기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설립은 인적회사의 설립과는 달리 설립요건을 법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관의 작성
정관은 주식회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써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얻게 된다.
여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전자는 어느 하나만 빠지면 정관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다. 한편 후자는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여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회사나 주주를 구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출자의무의 확정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자본의 확정, 즉 출자의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다.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인수한 주식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만 인수하고,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는 주식은 주주를 모집,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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