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5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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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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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2. 아동수당에 대한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은 끊임없이 대립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논쟁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한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합의의 과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린 두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이슈가 되었던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1) 보편주의 복지
보편주의 복지란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인종, 계급, 종교,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개인의 복지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프로그램은 기여자와 수여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둘을 구분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수천, 고광신, 전준현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짐, 2011
장승옥, 정은아, 김주영, 권은정, 차동석『사회복지의 이해』, 청록출판사, 20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75351, [시선집중] 김승희, "주식 보유한 1만명 아동에게도 수당을? 아동수당 100% 지급은 시기상조"
http://radio.ytn.co.kr/program/?f=2&id=54891&s_mcd=0211&s_hcd=09, [함께그리는희망]"야당 반대로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선별 비용이 더 들어"-이성규 교수 3/17(토)
http://news1.kr/articles/?3433861, '금수저' 선별에 1천억 투입…아동수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혜기자,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