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입양의 유형 중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을 정의하고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2가지 이상을 찾아 제시하고,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방향을 학습자의 의견과 함께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5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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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2.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 ․ 25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버려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입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66년 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주로 해외 입양을 규정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입양은 해외로 이루어졌다.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국내 ․ 외를 총괄하여 입양을 다루는 법을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는 등 입양 조건을 완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과 관련된 법률이 입양에 편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 입양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하다.
그렇다면 주로 이야기하는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입양 방식의 장점과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입양 가족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며 현재 한국의 입양 문화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이란 말 그대로 입양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로 삼는 지로 나뉜다. 공개입양인 경우 입양된 아동과 타인에게 아동이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고, 비밀입양인 경우에는 반대로 입양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던 탓에 아주 어린 아이를 비밀입양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아동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공개입양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지성, 국내입양 정책의 현황과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중앙일보, [입양 -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해외 입양 역사, 2004.08.04.
http://news.joins.com/article/371798
참여연대, 입양에 대한 이해, 2001.05.1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73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입양 실태와 정책과제, 2011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