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기본권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결정 기사
2.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3.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9년 12월 17일 개봉된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청년필름 주식회사’ 측은 영화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걸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졌다가, 2013년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된 이 소송은 당시 동성애 관련 영화라는 이유와 영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이유로 여러 성명 운동과 찬반 운동을 겪는 등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18대 대선, 6.4 지방선거 등의 중요한 선거에서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아왔다. 그리고 예전부터 장애인들이 선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래에서부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에서의 자유권의 침해와 그 의미, 그리고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자유권에 대한 고찰
1.자유권의 의미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조직하며, 제한하는 근본법이다. 이 때 중요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 ‘기본권’이라는 개념인데,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된 기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이다. 넓은 의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적 기본권으로서는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이 중, 예나 지금이나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자유권의 종류와 그 내용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인 권리이며, 구체적으로는 주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파생적인 개별적 기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아시아경제, 영등위 "'친구사이?' 동성애 차별? 절대 아니다", 2009.11.12 14:37
MBN STAR, [M+내 맘대로 등급] ‘친구 사이?’, 애초 청불 아닌 15세 관람가 맞는데 말입니다, 2015.01.31 09:43:48
학교와 헌법 · 교육법, 하윤수 저, 한울출판
Daum 백과사전, ‘자유권’
법률용어사전, ‘자유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판결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 분 취소 승소
대한민국법원, [판결문]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정당한지 여부
한국독립영화협회 성명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명 백한 동성애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09.11.19.
비마이너, 한농협, ‘6·4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2014.06.05 21시18분
비마이너, 참정권 침해 공직선거법 65조 4항 헌법소원 제기 2012.11.14. 13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