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2. 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원인
3.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4.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노동력 거래를 관할하는 제도적 장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변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자 대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및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각종 비정규 일자리의 기하급수적 성장 등 한마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회피하고 유연하고 일시적인 고용관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굳이 최근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확인된 바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용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서 고용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과거에도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실업은 청년층 스스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고용정책이란 고용의 안정, 유지 및 확대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생계 보조 등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고용이며, 고용이란 전반적인 경제 동향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고용정책은 장기적인 취업의 재편성에서부터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관련되는 부문, 자원에너지, 국제경제 환경, 물가 동향 등 산업생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에 해당한다. 김수곤과 이주호(1989)는 고용정책이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부터 노동시장정책, 미시적 인력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정책, 노사관계, 노동복지에 이르는 광범 위한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권 혁. 2010.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집문사.
김동훈. 2015.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문영만. 2013.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 『산업노동연구』.
박재혁, 정규언. 2017.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 분석」. 『조세연구』.
심충진, 이준규. 2011.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김천구. 2012.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성장고용 주도」. 『한국경제주평.
김범식, 황민영, 김묵한. 2015. 「고용의 질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고용의 질 평가와 구성요소별 분해」. 서울도시연구.
김성률, 오호철. 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김웅희, 황영현, 이정기. 2013.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