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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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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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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란
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네가지 원칙
3.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본 사회복지정책
4. 기본급여 형태에는 무엇이 있을까
5. 사회적 급여의 6가지에는 무엇이 있을까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보다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 북유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하게 복지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그들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많은 국가들 또한 그렇다.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각 개인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간단하게 내리기에는 쉽지 않으며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Gilbert와 Specht는 복지에 관한 공공기관이나 사기관의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이나 선택으로 정의했고 Prigmore와 Atherton은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정의했다. 또한 Kleinhenz는 사회복지정책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이고, 법적인 공권력이나 물리적인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이며 국민들이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적인 단체나 사적인 단체와 사적인 복지기관의 방침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와 지방에 위치한 공공단체가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계획하는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방화와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동향과 과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사립유치원 지원 늘려야" VS "아이들로 장사하면 안돼", 노컷뉴스, 2017.09.12,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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