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 현황
2)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성
3)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의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및 규범적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모든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1항 및 2항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1995년 기존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경제 및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 전부개정이 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법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로써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 현황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이 해당되며, 공적부조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먼저 사회보험 제도의 현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보험제도란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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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6.
국회입법조사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2017.
김윤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2, 국회예산정책처, 2017.11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백서’,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