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에서 핸드폰 판매업을 하는 A는 서울에서 전자제품의 생산,판매 사업을 하는 B와 핸드폰 100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개글

◎과목명: 상법
◎주제:
※ 다음의 설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에서 핸드폰 판매업을 하는 A는 서울에서 전자제품의 생산,판매 사업을 하는 B와 핸드폰 100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는 운송인 X와 이 목적물의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X는 B의 청구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X는 무심코 화물상환증에 최신 상품 모델이라고 기재하였다. B는 매수인 A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였고,
A는 아직 목적물이 운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C에게 화물상환증을 인도하였다.
C는 운송인 X에게 화물상환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대로, 최신 상품 모델 휴대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검토하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런 경우, 운송인 X는 화물 상환증에 최신 상품 모델이라고 기재했으므로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C가 화물을 받아서 상자를 열어 보았을 때 핸드폰이 최신 상품 모델이 아니라면 최신 상품 모델 휴대폰을 다시 인도하는 것을 요청하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 상환증은 계약서나 마찬가지인데, X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수 없이 화물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소송을 건다면 X는 아마 패하게 될 것이다. 만약 X의 불찰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최신 상품 모델 휴대폰을 다시 인도하라고 한다면 X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주거나 휴대폰 상인인 B에게 최신 핸드폰 100대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X가 자신의 불찰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물론 법적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C가 화물 상환증에 쓰여 있는 문구를 보고 최신 상품 모델 핸드폰을 달라고 한다면 일단 그 약속대로 최신 상품 핸드폰을 줘야 할 것이니 이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 아닌가 한다.

참고 자료

상법에 '육해공 화물운송 분쟁' 통합규정 마련 -네이버 뉴스-
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KOREA SHIPPING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