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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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옛날에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가진 물건과 옷가지를 빼앗고 때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자 종교지도자였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다친 유대인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때 유대인과 적대관계이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소”라고 말한 후 갈 길을 떠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는, ②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입니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죽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 자료

[출처] 착한 사마리아인 법(대전 택시기사 심장마비) 찬반|작성자 lynyrd64
[네이버 지식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 [Good Samaritan Law]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www.nocutnews.co.kr/news/464839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kjh9444&logNo=220828770986&categoryNo=25&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jirfn4oXTAhWCWbwKHZPFBA8QjB0IBg&url=http%3A%2F%2Fwww.cprbuddy.com%2F&psig=AFQjCNETr6sGQxEwBv3MnWcCh11GIe91YQ&ust=1491222482471205
http://www.nocutnews.co.kr/news/4550932#csidxd1edf900dcb71a4a4714f2dfb3adc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