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삶의 질’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죽음의 질’의 관점에서 “노인의 고독사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인권
과제 내용:
인간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삶의 질’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죽음의 질’의 관점에서 “노인의 고독사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 노인고독사의 정의

Ⅱ. 본론
1. 노인고독사 유형
(1) 경제, 건강으로 인한 노인고독사
(2) 소외로 인한 노인고독사
(3)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노인고독사
2. 노인고독사 발생원인
(1) 가속화된 고령화 사회
(2) 산업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 상실
(3)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핵가족화
(4) 결혼, 이혼에 대한 인식적 변화에 따른 현상들

Ⅲ. 결론 - 노인고독사에 대한 본인의 느낀 점과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고독사’란 고령의 노인이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여 노인의 임종을 지켜주는 자 없이 홀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자살이나 타살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비롯된 신조어로써 고독사는, 연고가 없는 무연고 사망이라는 기존 용어에 비해 명확한 정의가 따르지 않는다. 독거노인들 사이에서 고독사가 흔히 일어나는데 ‘독거노인’이라 하면 배우자나 친족, 비친족 중 누구도 함께 거주를 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 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노인을 의미하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을 말한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독거노인의 수가 132만 명을 넘었고 이 중 관심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만 8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20년에는 독거노인의 수가 151만 가구, 2030년에는 234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거노인의 10명 중 6명이 기본적인 돌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원책에는 소홀하여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

참고 자료

서민준, “고독사 늘어나는데...방치되는 독거노인”, 2018, 서울경제
조중의, “빈곤, 외로움 그리고 ‘고독사’의 윤리적 공범들‘, 2018, 노컷뉴스
최승호, 조병철, 전승환,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7, 고려대학교
김민지, “그늘진 죽음, 독거노인 고독사”, 2016, ifsPOST, 젊은이의 광장
장민선, “고독사의 현황과 법제적 대응방안”, 2017, 한국법제연구원
김희연, “한국 노인의 고독사, 원인과 대책”, 2013, 사회경제센터
신지민,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2018,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