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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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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2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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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시오.
채점포인트 :
- 아동의 기본권리 작성
- 아동의 기본원칙 작성
- 권리주체로서의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의 논리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기본 원칙
2. 아동의 기본 권리
3. 권리주체로서의 아동권리의 중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동은 성인보다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만큼 더 우선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그러나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는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도 아동 권리협약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나 원칙들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기본 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권리 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의 기본 원칙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연령기준으로서 대상이 되는 아동은 18세 이상으로 정의된다.
1)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의 권리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 등 모든 요소들을 초월하여 적용되며 어떠한 어린이에게도 차별이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 모든 정책이나 조치는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우남희. 육아정책 브리프. 육아정책연구소. 2015.5.10.
김영지 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12.30.
한미현. 아동권리와 복지. 창지사. 2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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