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통해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국민들이 쉽게 만나게 하겠다
- 최초 등록일
- 2019.03.1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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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론
주제: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통해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국민들이 쉽게 만나게 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정신건강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내용
2)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추진 방향 및 사업
3)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의 상관관계
4) 정신건강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6년 2월 25일,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거국적으로 발표하였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다. 당시 발표한 정책안은 2012년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이후 4년 만에 수립된 것이었다. 4년 전인 2012년 당시에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개입 등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 계획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보건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법제처 등은 새롭게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그를 발표하였다. 그는 WHO 권고 기준에 맞추어 2020년까지 실행될 총 5개년의 계획이다. 이의 골자는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는 만성 정신질환자와 여러 중독질환, 자살 예방 및 치료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 대한 각각의 실시 계획과 개선 방안이 나열되어 있다.
물론 그의 분명한 실현 가능성이나 혹은 실시 이후의 임상적인 실효성 등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및 제도적인 개편의 기미가 보인다는 측면에서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거시적 변혁 바람과 더불어 국민적인 관심의 집중이 엿보인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내용
국내 정신건강문제의 급증으로 인해 자살 및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신속한 회복,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이다.
참고 자료
안영진. 정신건강. 양서원. 2015.
나동석.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동문사. 2017.
이영수 기자. [이제는 정신건강이다] 국민 정신건강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절실. 쿠키뉴스,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