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기초연금
2.치매국가책임제
3.노인일자리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의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국 노인의 인구는 725만 명으로 전국의 인구 대비 14.02%에 달하며, 14세 유소년 인구는 675만 1천명으로 노인의 수가 유소년의 인구수를 넘어서면서 우리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문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제활동 인구범주에 속하는 젊은 층보다 열악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현역활동에서 은퇴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별로 없이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는 퇴직연금 및 기타 국가지원경비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놓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김용철(2018).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노인복지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 심리적 욕구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시행 지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부터 강조하였던 중 주요 공약의 일부는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이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기초연금 인상과 둘째, 치매국가책임제, 셋째, 노인일자리 확대가 그것이다.

1) 노인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9월부터 현재 20만6050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매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 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참고 자료

김용철(2018).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7). 고령화 시대 속 치매와의 전쟁 ‘치매 국가책임제’, 66(796).
이동우(2018). 치매국가책임제, 2% 부족한 것은? 의료정책포럼, 16(1).
황미경(2018).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구 – 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윤석명(2018).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56.
김정한(2018).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일자리 확보. 주간금융브리프, 27(5).
국회예산정책처(2017c). 인구구조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Ⅰ.
현대경제연구원(2017).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17(11)
뉴스인데일리(2018.2.23.).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http://www.newsin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435)
서울신문(2018.2.9.). 노인 일자리 5년간 2배 늘린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0013019&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