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사회복지법의 정의

Ⅱ. 본론
1.지방기초자치단체 선정
2.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공통점
3.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차이점

Ⅲ. 결론
1.요약
2.느낀점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을 이야기하기 전, 사회복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의적으로는 사회적인 안녕상태,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가치, 존엄성이 실현되는 상태, 기능적으로는 가족, 시장 등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해 곤란함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처음부터 ‘현대산업사회의 정상적 최일선의 기능으로 사회복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의 노동능력과 재산, 성별, 장애, 연령, 사고능력 등과 상관없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개선을 위한 공사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일단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련한 법으로, 법의 일반적 성격 및 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과 윤리, 관습과 같은 하나의 규범으로 사회속의 인간의 행위에 안내표가 되는 행위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인 관계속에 있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노력에 대한 사람의 행위규범을 뜻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법이라는 틀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어디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 본론에서 이야기해볼 것은 그 법의 하위영역인 조례에 대한 것인데, 조례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조례라는 것의 개념을 파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볼 것이다. 조례라는 것은,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을 하는 자주법의 일종이다. 즉,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게 되어지는 자치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어지는 것이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되어진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14.2.20.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공동체, 2016.2.29.
법제처사이트.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