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수술 후 사망사례 보건의약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03.13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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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신장이식수술 후 사망사례 관련 과제
목차
1. 사례의 법적인 결과는?
2. 사례에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인가?
3. 사례의 문제점들 중 예방이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4. 사례를 윤리적 관점에서 기술
5.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인가?
본문내용
1. 사례의 법적인 결과는?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 망인의 수술부위의 출혈은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망인이 이식수술 전 엄격한 사전 심사가 필요한 환자였으나 사전검사가 충실하지 못했던 점, 설명의무 이행의 미진함, 경과관찰 및 효과적인 투약의 미이행, 응급상황에 관한 대처 미흡 등 전반적인 일련의 의료행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 적출료 및 장례비 보상금 28,645,7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사례에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인가?
1)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 및 설명의 적절성
참고 자료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05163§ion=sc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