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림스타트 보고서- 국내 아동건강증진 정책

목차

Ⅰ. 드림스타트 사업개요
1.목적
2.추진배경
3.법적근거
4.추진체계

Ⅱ.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1.대상
2.추진방향
3.인력구성
4.주요업무

Ⅲ. 사업성과

Ⅳ. 향후 과제

본문내용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추진배경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을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가정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단절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빈곤 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 창출 가능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전 예방적·밀착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시행령 제37조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설치·운영
- 2018년 기준 전국 229개소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1. 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2. 추진방향
1) 아동의 상황에 맞는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하여 아동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2) 개별 밀착형 사례관리를 통한 개선 효과 도출
3)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전체 읍·면·동으로 확산
·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수혜 불균형해소
4) 서비스 질 개선
· 지자체 사업운영현황 지속적으로 점검, 미흡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효과성 연구 및 만족도 조사,
맞춤형 교육운영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s://www.dreamstart.go.kr/)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2017년 드림스타트 사업효과 연구보고서
드림스타트 지난 10년의 성장과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 이상균, 한국아동복지학, 2017.09, ISSUE 59, 115~150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