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휴먼다큐 사랑-나의 이름은 신성력
- 최초 등록일
- 2019.03.14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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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2017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휴먼다큐 사랑-나의 이름은 신성력’이 MBC틑 통해 방영되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시민권이 없었고, 양아버지의 학대와 파양,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이와 관련한 해외입양 문제로 2011년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되고 2012년 시행되었을 당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기가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법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현재 논란의 쟁점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하고도 고결한 일이다. 입양을 결심하는 것은 양부모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입양 가정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책임지고 양육한다. 그러나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이 있다. 입양한 아이를 폭행하고, 유기하는 경우 등을 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영아 유기와 입양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관련 법안과 제도들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처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법과 제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이고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낳은 친부모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함을 명시하는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입양의 질과 수를 제고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입양은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참고 자료
송병기 기자. 남인순 의원, 입양전달체계 개편·입양부모 지원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 보완. 쿠키뉴스. 2018.03.20.
신경림 외.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5.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상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