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휴먼다큐 사랑-나의 이름은 신성혁

소개글

1. 사회복지법
- 서론 :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
- 본론 : 논란의 쟁점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결론 :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

목차

Ⅰ. 서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
Ⅱ. 본론 (논란의 쟁점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Ⅲ. 결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양은 버려진 아동의 성장에 적합한 가정생활을 국가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되어진 제도이다. 입양은 일반적인 가정위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가정에서 계속적인 양육, 성장, 그리고 발달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보면 입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해 보다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명시하고 있다.
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아동의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적인 권리 및 의무의 소멸을 말한다. 즉 아동에 대한 행정적, 법적 권한이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이양되는 것을 말하는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의 현대 입양의 실천은 6.25 전쟁으로 급증한 전쟁고아 및 혼혈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기 위해 그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되다가, 2011년에 입양 절차를 강화하여 친생 가족에게 양육의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할 목적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였고, 그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입양특례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국내외의 입양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신고제는 입양허가제로 바뀌었으며, 입양 숙려 기간과 친권 행사 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입양정보 공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 출생신고 요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입양기관의 의무 강화, 중앙입양원 설치 및 운영, 양부모의 자격강화 등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은 아이의 친부모에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참고 자료

김연진. 아동권리와 복지. 태영출판사. 2017.
김준영 기자. 입양특례법 바뀐 후 아동 유기 증가? ... 대체로 ‘거짓’. 세계일보. 2018.4.8.
하중천 기자.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반대”. news1. 201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