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과목명: 경찰학개론
주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목차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 사실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경찰권의 발동은 먼저 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 ․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권은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권 발동은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권한 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권의 발동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일반 경찰법에서 찾을 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은 특별경찰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은 의심할 이유가 상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할 수 있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 발견 시 구호 요청이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상모(2012), 「경찰권 발동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정선, 《경찰행정법》,박영사, 2010.
법제처 경찰관 직무 집행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C%82%AC%EC%86%8C%EC%86%A1#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