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 - 기초지방자치단체 / A+ 받은 자료

목차

1.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후진국?(서론)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3. 복지전달체계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
1) 공공의 역할
2) 중앙정부의 역할
3) 지방정부의 역할
4) 민간의 역할

4. 사회복지 공급의 유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과 유형

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2006년)

7.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제공체계

8. 주민생활서비스제공의 문제점

9. 외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10.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1)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11. 사회복지공무원 역할과 쟁점(문제점)
1)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복지직의 과부화된 역할
2)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직 역할의 혼돈
3) 사회복지직 역할 변화의 필요성

12. 결론

본문내용

1.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후진국?(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사 자체가 아직 미흡하지만 특히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 역사는 미진하기만 하다. 사회복지의 대상자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와 시회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목표에서 매우 결정적인 것임에도 이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나 현실에서의 진지한 노력은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사를 가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 사회복지부문의 위상이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과성의 추구가 정책 우선순위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부문을 수많은 행정업무들과 다를 것이며, 오히려 일방적인 시혜의 산물이라는 시각이 강하여 행정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의 전형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자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매우 심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여 엄밀한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해야하는 복지업무의 특성을 이해라지 목한 채 오랫동안 복지행정업무는 관성적으로 취급되었다.
둘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가 주로 민간에 맡겨짐으로써 복지전달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약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토대를 지니고 있었다. 복지전달체계의 특성은 ‘공공의 위탁-민간법인의 대행-공공의 관리감독’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처 내의 문제의식도 거의 부재한 채 지속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의 특성상 전달체계 자체가 갖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들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기획되고 특정한 대상층을 겨냥한 선택적 공급이 필요하며, 주로 공공의 재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효과성에 대하여도 개개인의 만족도 및 문제해결정도라는 관점에서 공공의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특수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참고 자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3판』, 학지사(2014)
이태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