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소개글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목차

1. 고용허가제란?
1)고용절차
2)사업장변경
3)변경기간
4)근로계약기간
5)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사업주교육
6)고용허가제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고용허가제란?
2004년 8월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 중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직종 및 목적 등을 제시하게 되면 정부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다. 이의 법적 기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써, 체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다가 2007년 1웚 폐지되어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 시행에 특례 고용허가제가 포함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행된 특례고용허가제는 만 25세 이상의 연고동포에 대해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분야에서 외국인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3년 동안 8개 분야 서비스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2005년 12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취업 허용업종을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로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