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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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현재 한국의 엉성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싶다. 작년 ‘이국종 신드롬’은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는 사각지대를 우리에게 들추어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노동직이 사무직보다 외상을 입을 확률이 25% 더 높았다. 실제로 중증외상특성화센터 중환자실에 입원한 18명의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들 중 1/3이상이 입원 당시 치료∙입원비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작년 The United Nations (UN)의 통계자료를 조사해보면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7%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의료지원비를 제공받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3%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의료와 복지의 분절로 인한 문제라 생각된다. 특히 다수의 병원들은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응급의료과 혹은 외상외과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menu/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1
Kim, Gi-Tae. “‘이국종 신드롬’이 들춰낸 사각지대,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 한겨례, 25 Nov. 2017, www.hani.co.kr/arti/society/health/8205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