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객관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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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2.선거권과 피선거권
3.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선거기간과 선거일
5.선거인명부
6.후보자
7.선거운동
8.선거비용
9.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0.투표
11.개표
12.당선인
13.재선거와 보궐선거
14.동시선거와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15.선거에 관한 쟁송
16.벌칙
17.보칙

본문내용

제1절 선거제도와 선거원칙
1.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기술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투표는 선거의 한 방법이다.
② 현행 선거법은 투표 시 기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자서에 의한 투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④ 일본 선거에서는 자서에 의한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 결정 등과 같이 해당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④ 임기개시의 시점은 임기만료일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경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를 말한다)부터이다.

3.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헌법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다음 중 선거에 있어 제한․금지기간이 동일한 것을 가장 올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가. 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나.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다. 제94조(신문․방송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라.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마.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바.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