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역사회_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정책

목차

1. 선택이유
1) 사례
2) 통계
3) 설문조사

2. 실태분석
1) 현 정책

3. 문제점

4. 대안제시

본문내용

문제점
1.APO담당 경찰관 부족
2.APO 1인당 2명에서 58명 까지 편차가 넓음
3.APO차출의 특별한 자격 요건,요구 없음
4.출동 시 대응 매뉴얼 부족
5.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구체적 규정 없음
6.가해자 체포 권한 없음

1. 가해자 형사처벌보다 피해자의 보호관찰, 감호,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다수
2.가해자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3.상담치료의 비용 부담(1차적으로 당사자 부담)
4.법원에서 수탁 받은 민간법인단체
5.상담기관의 체계적 프로그램이 아닌 알코올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사용으로 상담치료효과 미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