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03.1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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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주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한다는 하향화 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이다. 청소년 학계에서는 18세까지 하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권 하향 및 유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사를 통해 본)
2) 외국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를 지금까지 보다 참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것으로서 만들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춤 했던 민주주의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능력의 제고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중 받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이다.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하향화 전략이 다방면에서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의 생각 및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그에 대한 기회를 부여한 적이 없다. 그들의 주장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통로를 개방해 준적도 거의 없으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노력한 바가 거의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파이낸셜뉴스. 김은희 기자. 선관위, 선거연령 19세→18세 하향조정 추진. 2016.8.12.
전길양, 김양호 외 2명 저. 현대사회와 청소년 복지. 구상. 2010.01.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휴먼컬쳐아리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