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논평

소개글

정치경제세미나
문제: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논평하시오.
주제: 투표의 의미 및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다공급설을 통해 알아 본 선거가 가지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표 및 선거의 의미
1) 선거와 투표의 차이
2) 선거의 총체적 의미
3) 선거를 통한 공공부문 의사결정 방법의 다양성
2. 공공선택의 메커니즘을 통한 선거의 한계
3.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
4. 공공재의 과다 또는 과소공급문제에 대한 논평
5. 선거 한계의 현실적 개선 방안

Ⅲ. 대안과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은 무수히도 많은 시행착오와 그로인한 희생들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선거가 진정으로 나라를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선거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되짚어보고 한계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서로가 과다공급설을 알아봄으로써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투표 및 선거의 의미
1) 선거와 투표의 차이
투표는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의사표시이고 선거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다. 선거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행위라면 투표는 후보 선출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표현 방식이다.
정치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최종 주체는 국민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그래서 한 개인 만의 선택이 아닌 국민들의 집합체의 공공적 선택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한 후 최종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특정한 절차를 가진 것이 공공선택이론이며 다수결에 의한 투표제도가 이에 대표적 예다.
선거의 표면적 의미는 대표자를 뽑고 선출하는 일이나 대체로 내면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내면적 의미란 선거의 기능과 의의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즉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써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의 의사 및 이익을 정부에 반영하는 데에서 선거의 의미가 있다.

2) 선거의 총체적 의미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민들로 인해 직접 공적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반영하며 나오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데 인구의 양적 팽창과 사회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2017.6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김동건 2012 「현대재정학」 박영사
국회입법조사처, 2010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