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중 하나를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확산이론이란?
2. 기초연금정책의 도입배경
3. 기초연금정책의 도입과정 및 발전과정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연금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한다. 이는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노후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제정책인 기초연금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서의 확산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정책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확산이론이란?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은 크게 사회적 양심론, 시민권론, 수렴이론,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확산이론은 전파이론이라고도 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교류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이슈와 경험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 전파됨으로써 발달 한다 이론이다. 즉, 한 국가의 선진화된 사회복지정책 모델을 다른 국가가 모방함으로써 사회복지가 확산, 전파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타이라(Taira), 킬비(Kilby), 콜리어(Collier), 메식(Messick) 등이 있다.
확산이론의 유형에는 위계적 확산과 공간적 확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위계적 확산은 먼저 선진화가 진행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확산을 의미하는데, 주로 기술적인 혁신이나 새로운 사회제도들이 선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간적 확산은 한 국가의 선진화된 사회제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사회제도의 발달이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매우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선진국의 사회제도를 모방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국가의 다양한 환경 변수가 적용되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현외성, 사회복지정책 강론, 2012
현외성,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