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현대의 주요 노인문제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9.03.1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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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과제주제 :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현대의 주요 노인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대사회의 주요 노인문제
2.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3.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고,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다른 이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인이라면 노년기에 들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노인의 경우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노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고,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II. 본론
1. 현대사회의 주요 노인문제
현대사회의 주요 노인문제는 크게 노인빈곤문제와 노인요양원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다. OECD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49.6%다.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다. 이의 이유는 공적연금제도의 부실 때문이다.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거나 약간 넘는 경우도 존재한다. 노인을 위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업계에 몰려 있고, 고용안정성도 낮다.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이나 가계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속한 고령화로 인한 정부예산 지출의 증가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섭, 치료 필요없는 노환 17만명,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조선일보, 2016.10.14, 2018.02.26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프레시안, 2015.5.26., 2018.02.26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참여연대, 2017.10.01, 2018.02.26
노인 일자리는 왜 경비원밖에 없는 걸까?, 최정윤, 오마이뉴스, 2013.09.11,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