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강한 분노감에 휩싸였다. 당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자칫 잊힐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광주 인화학교의 교직원들이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을 담고 있던 영화가 바로 ‘도가니’였다. 영화의 인기와 함께 사회적인 관심은 고조되었으며, 그로 인해 결국 소위 ‘도가니법’까지 제정되었다.
하지만 영화의 인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법의 제정 이후, ‘도가니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갔다. 그러는 사이 해당 법안은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고, 발전하지 못하는 법안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도가니법’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해당 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 법안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개선된 점,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측면에 대해서 서술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 자료

이진희 기자. 영화 ‘도가니’가 친고제 폐지 계기, 전과 9범 성폭행에 전자발찌 도입. 한국일보. 2018.3.8.
송창헌 기자. ‘도가니법 무색’ 광주 복지법인, 부적정 업무 수두룩. 뉴시스. 2016.11.1.
박찬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