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20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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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선별주의, 보편주의 가치 갈등의 예
1) 찬성 측의 가치 측면과 주장
2) 반대 측의 가치 측면과 주장
3. 개인적인 입장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에서의 보편주의는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 국민 기본선을 달성하고 사회적 질서와 통합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이후 북유럽을 위주로 보편주의는 중요한 사회 복지의 원리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선거를 둘러싼 보편주의, 선별주의 복지 담론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보편주의, 선별주의 갈등의 중심에는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사이의 논쟁이 다시 점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별주의, 보편주의 가치 갈등의 예로서 무상 급식 문제를 살펴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입장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기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편주의에서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이가 권리권자로 삼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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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13.3.
김명남,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1.